우수브랜드육성정책 High Quality Brand Policy 관련서식 13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지원계획 한글파일 다운로드 13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지원계획 한글파일 다운로드 13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지원계획 한글파일 다운로드

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

  • 사업목적
  • 사업내용
  • 사업절차
  • 15년 수요조사 및 기타

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◈ 사업주관기관

시·도, 농협중앙회

◈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신청단계
  • 1) 농식품부(또는 농협중앙회)는 사업신청을 안내(전년 9월)

  • 2) 브랜드 경영체는 "사업신청서"(서식1)를 작성(증빙서류 첨부)하여 시·도에 제출(전년 10월)

    • - 전년 사업실적평가와 금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
    • - 시·도는 지역축협, 농협 시군지부, 일반 금융기관(대출 취급기관)의 협조를 받아 조합 이외의 브랜드 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(신청서 확인란에 확인) 제출
    • - 지방자체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체단체의 확인을 거쳐(신청서 확인란에 확인) 제출
    • -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후 사업신청,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(판매장 위치, 공사기간, 운영주체, 운영방법,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)
      *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 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,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
  • 3) 시·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·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추천

2. 사업자 선정단계
  • 1)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(전년 11월)

  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

    • -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
    • -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·도를 포함(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)
  • 2)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(금년 3월)
    • -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(별도시행)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
    • -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"사업추진심의회"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
      • ¶ 사업실적 평가결과, 사육규모, 지역여건,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결정
      * 우선지원 : 전년 사업평가 우수 경영체(A등급)
3.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
  • 1)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
    • - 자금배정 후 용도별(생산지원자금, 브랜드운영자금, 브랜드 판매시설) 자금변경은 불가(농식품부 승인사항) ※ 용도(생산지원자금, 브랜드운영자금, 브랜드 판매시설)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('자금용도'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)
  • 2) 기타 행정사항

  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(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, 지도점검서식 등)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, 기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

4.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
  • 1) 브랜드 운영지원
    • -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 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·통보하고, 대츌취급기관은 자금 집행
    • -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·통보하고, 대츌취급기관은 자금 집행
  • 2) 브랜드 판매시설
    • - 사업주관기관(시·도, 시·군 협조)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
    • -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(시·도)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
  • 3)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- 대출취급 기관은 "농림축산식품부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", "농림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" 등 재규정에 따라 자금 집행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
    • -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본전 사업예산에서 금리손실분(이차차액)지원
5. 이행점검단계
  • 1) [사후관리] 시·도
    • - 사업주관기관(시·도)은 6~7월중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(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)
      • ¶ 점검내용 :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,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
      • ¶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
  • 2)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

  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

    • - 자금의 허위,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
      • ¶ 대출된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• -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
      • ¶ 용도별(생산지원자금, 브랜드운영지원)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 사업비의 50% 미만일 경우는 차년도 평가시 감점

  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

    • - 브랜드경영체(조합)가 자체적으로 결정
  • 3) 사업비 관리기준

    - 금리 인하분이 선급금 등 회원 농가에 적용되는 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

    -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

    • ¶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 (또는 금액), 지원금리,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
      • * 약정물량(또는 금액) : 약정물량(금액)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% 이상으로 함
      • * 선급금 운용금리 :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+1.0%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
      • * 지원기간 :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
    • ¶ 선급금은 지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

    - 경영비 :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,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

    • ¶ 운영금리 :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+1.0%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
    • ¶ 지원기간 :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(단,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)

- 기타 브랜드 사업을 위한 자금

  • ¶ 농가 지원자금 :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며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, 지원기간,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
  • ¶ 경영체 지원자금 :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,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

- 시설개·보수 자금 :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

-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

  • ¶「축산법」,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,「식품위생법」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
    • *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(타 축종은 제외)
    • *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(인테리어, 간판 등)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
  • ¶ 음식점 겸업의 경우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의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

-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

  • ¶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
  • ¶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·시행하고,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·감독
    * 사용용도(例) : 홍보·판촉 등 마케팅비, 유통종사자 교육, 국내외 자료수집, 선진사례 견학 등
6. 성과측정단계
  • 1)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(한육우, 돼지) 현황조사 실시
    • - 조사기관 : 축산물품질평가원
    • - 조사기간 : 매년 10~11월
    • - 주요조사내용 : 브랜드 수, 브랜드 사육두수, 출하두수 등
  • 2)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
    • - 조사시기 : 매년 11월중(사업추진실적평가시 함께 실시)
    • - 조사대상 :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
    • - 조사방법 : 설문(지) 조사
    • - 조사기관 : 농협중앙회
7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  • 1) 평가대상

  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

  • 2) 평가기준 기간

    전년 7.1. ~ 금년 6.30

  • 3) 평가시기

    익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·현지실사와 병행 실시(금년 10~11월)

  • 4) 평가기준

    주요 평가항목

    • - 품질균일성 수준 : 종축통일, 사양관리 통일, 사료 통일 등
    • - 공급능력 :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, 브랜드 소매판매물량
    • - 위생안전성 :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
    • - 사업실적 : 사업목표 달성율, 사업 성장률
  • 5) 평가방법

  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

  • 6) 평가절차
    • - 농식품부(또는 농협중앙회)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(금년 9월)
      * 익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
    • - 평가대상 경영체는 "사업실적보고서(별도통보, 익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)"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·도에 제출 (금년 10월)
    • - 시·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·확인후 농식품부에 제출(금년 11월)
    • -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, "사업추진심의회"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(금년 12월)
    • -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(금년 12월)
  • 7) 평가결과 조치
    • - 우수경영체 : 인센티브자금을 (무이자, 1년거치일시상환) 지원

      ¶ 평가결과 확정 후 1개월 이내,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

    • -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(농식품부)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

      ¶ 관련 정책사업 : HACCP컨설팅(농가),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(농가), 축사시설현대화사업, 우량송아지 생산?비육시설지원,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,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

    • - 부진경영체 : 평가결과 50점 이하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차년도 지원사업 제한. 다만,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지원제한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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